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974		제출년월일 :	2018. 11.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정이유

익산시 관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상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범위를 규정 (안 제5조)

라. 청년 임대보증금 관리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마.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받은 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10. 18)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10. 18 ∼ 2018. 11. 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10. 2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8. 10. 2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4.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요건의 대학생과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해당년도의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금액은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임대보증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한다.

제8조(관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익산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기존 행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제3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익산시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제정수반 요인

○ 소득력이 부족한 청년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익산시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청년임대보증금 지원

20,000,000원×10명 =200,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세출	사업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시 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5. 부대의견

○ 무주택 청년계층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부담을 해소하여 관내 자립여건         마련으로 장기적 주거 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 독립된 주거마련비용이 부담인 예비 신혼부부의 가계 주거비 절약으로         결혼장려 및 안정적 주거환경에 따른 출산 장려

6. 협의사항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대상 및 인구증가 신규시책

7. 참여자 및 작성자

○ 주택과 시설7급 고경희  ☎5549

관 계 법 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다.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영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 정보"라 한다)을 매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제31조(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영 제4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제32조의2(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소득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다. 행복주택: 별표 5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마.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2. 자산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 자산기준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제34조(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산정의 예외) 영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사유

제36조의2(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① 법 제49조의8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제한기간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법 제49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 입주대상자가 법 제49조의8에 따라 입주자격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단에 따라 입주자격 제한이 확인된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가) 대학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나) 대학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청년: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사람 (나)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6)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다)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5)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주거급여수급자"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별표에서 "고령자"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가)(1), 1)나)(1)(가), 1)나)(1)(나) 단서, 1)나)(1)(다) 단서, 1)나)(6), 1)다)(2) 및 1)다)(5)는 적용하지 않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세대수가 50호 또는 50세대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 유형이 혼합된 경우 또는 가목 및 나목의 입주자격 중 하나의 입주자유형에게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산업단지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산업단지 근로자ㆍ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9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가)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나)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가목1)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고령자	10퍼센트		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
2.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해당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하 이 별표에서 "기존거주자"라 한다)로 한정한다]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같은 규정에 따른 공급비율을 적용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거여건과 주택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우선공급 물량을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제1호나목1)가)에 따른 자로 한정한다. 라.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목에 따라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호가목의 일반형 행복주택 중 같은 목 1)에 따라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가) 제1순위: 대학생의 경우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청년ㆍ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이하 이 별표에서 "거주지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경우 나) 제2순위: 거주지등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1호나목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 같은 목 1)가)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가) 제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산업단지 근로자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급비율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해당 주택의 공급비율(세부비율을 포함한다)을 조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행복주택의 거주기간 가. 대학생 및 청년: 6년 나.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ㆍ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1)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2)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다. 주거급여수급자: 20년 라. 고령자: 20년 마.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바. 제2호가목에 따른 입주자: 20년
4. 그 밖의 사항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거나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대상"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혼부부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2)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내에서 거주지등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학생: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병역 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가목 단서에 따른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라.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계약자 1명을 정하여 당사자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